법령 형사소송법 제2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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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25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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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부광득 1 이강진 1 김석영 1 김지운 1 임채웅 1 이현백 1 강지원 1 김래영 1 위대훈 1 박일재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93, 2023. 1. 1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19노27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12, 2019. 11. 28., 합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제3항등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73, 2019. 8. 6., 각하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0조제4항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부작위위법확인][공2018하,2095]
   부작위위법확인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광주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4132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42, 2012. 7. 26.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0조제1항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55, 2009. 9. 24.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형사소송법부칙제5조제1항단서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6년

9.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751]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69, 2003.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69, 2002. 1. 8.,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형사소송법

2001년

12. 헌법재판소 2001헌마39, 2001. 12.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583, 2001. 9. 11.,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0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24, 2000. 11.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9년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2980, 1999. 6. 11., 각하
  처분통지의무이행청구
   처분통지의무이행청구
   형사소송법

1990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34, 1990. 6. 25., 각하
  고소사건의 처리지연에 대한 헌법소원
   고소사건의처리지연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89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45, 1989. 12. 2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64년

18. 대법원 1964. 6. 24. 선고 64마432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19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